활용 사례›계약 해지·위반 통보

계약 위반 통보, 시정 요구부터 기록으로

거래처가 약속을 어겼을 때 바로 해지하기보다 먼저 시정을 요구하고 기한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 요구가 언제 도달했는지가 이후 해지의 정당성과 손해배상 논의에서 출발점이 됩니다. 담당자 전화와 메신저만으로는 그 시점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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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이라면

기록이 다음 단계

열람하고도 응답하지 않은 기록은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자료가 됩니다

시기

청구는 빠를수록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기록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시정 요구와 해지 통보는 다릅니다

시정 요구(최고)는 '기한 내 바로잡아 달라'는 통지이고, 해지 통보는 '계약을 끝낸다'는 통지입니다. 계약서에 '최고 후 ○일 내 미이행 시 해지' 같은 조항이 있다면 그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해지 통보에는 해지 근거(계약 조항·위반 사실)와 해지 시점을 분명히 적습니다. 즉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최고가 필요한지는 계약서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① 계약 정보(계약일·계약명·당사자) ② 위반 사실(언제, 무엇이, 어떻게 — 납품 지연 일수, 불량 수량 등 구체적으로) ③ 요구 사항(시정 내용) ④ 이행 기한 ⑤ 미이행 시 해지·손해배상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안내.

감정적 표현이나 거래처 평판을 깎는 서술은 피하세요. 사실과 계약 조항만 담백하게 적은 통보가 가장 힘이 있습니다.

대표자나 계약 담당자의 휴대폰 번호로 보낼 수 있고, 수신·열람 시각이 기록됩니다. 계약서에 통지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예: 등기우편) 그 방식을 병행하세요.

열람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기록은 이후 해지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에 통지 방법이 '서면'으로 돼 있어요.＋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서에 특정 방식(등기우편 등)을 명시했다면 그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해배상액도 통보에 적어야 하나요?＋

산정 가능한 손해(추가 비용·지연 손해 등)가 있으면 근거와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금액 다툼이 예상되면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상대가 먼저 우리 위반을 주장해요.＋

상대 주장에 대한 반박과 우리 요구를 분리해 적으세요. 양쪽 주장이 엇갈릴수록 도달 시점이 기록된 통보가 중요해집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서방은 채권추심이나 법률 사무를 대행하지 않습니다.